변호를 받을 권리는 누구나 있다

미국의 변호사 제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국선 변호인이 꽤 실력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검색화면 )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력이 얼마 안된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을 맡거나
순번으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순번으로 국선변호인을 맡는것은  확실하지 않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수정할수도 있다)

(동아일보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00614/29089435/1 )



그런데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믿을수 있는 것은
국선 변호인 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변호인이 개인적 이유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다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물론 김수철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김수철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도 끔찍한 것이라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아무리 끔찍하고 반인륜적이며 여러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에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해야한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단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다니
이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변호사의 이름을 먹칠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참 좋다 국선변호사라도 자기사 싫으면
일을 안맡을수 있다니
역시 왜 법대 가라고 하니 알만하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천재다...

뭐 하긴 뭔가 믿을 만한게 있어야 실망을 하지

뭐 회장님들은 좋은 변호사 줄줄이 달고
폭력을 행사해도 몇천억을 빼돌려도

금방 나오니....


뭐 할말이 없긴하네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정치인 말고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