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왜 지금은 탄핵이야기가 안나올까?1 국민연금 지급보장 안한다 에 대한 나의 생각 2013년 12월 19일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안 한다" 는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조용히 통과시켰다. 여기에 대다수의 분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알고가자 원래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은 안했다 우리가 아는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원래 국가가 지급 보장을 안했다 .. 201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