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선변호인1 변호를 받을 권리는 누구나 있다 미국의 변호사 제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국선 변호인이 꽤 실력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검색화면 )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력이 얼마 안된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을 맡거나 순번으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순번으로 국선변호인을 맡는것은 확실하지 않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수정할수도 있다) (동아일보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00614/29089435/1 ) 그런데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믿을수 있는 것은 국선 변호인 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변호인이 개인적 이유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다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물론 김수철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김수철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도 끔찍한 .. 2010.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